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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규정

2017. 1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이하“본회”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과 적정 예산 지출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등 교통 수단), 일비, 식비, 숙박비 및 활동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국내여비는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로 구분한다.
1. 관내출장은 본회 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내 지역으로의 출장을 말한다.
2. 관외출장은 제3조 1항 1호 외 지역을 말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일수의 계산) 일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 도중 경로 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직원이 동일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회장 또는 임원을 수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회장과 동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인사가 협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사업 예산 사용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적용 단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국내여비의 결재) 출장자가 여행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국내여비의 정산) ① 여비는 출장명령을 근거로 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정 변경 등으로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정산할 수 있다.
② 출장자는 출장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여비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거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여비 정산 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관내출장의 경우, 별도 운임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비는 소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2. 관외출장의 경우, <별표 1>을 따른다.

제10조(국외여비의 결재와 정산) ① 국외출장 시 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출장(해외연수 등)은 사업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외여비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 포함)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의결 전 시행한 관련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여비지급기준

1. 관내여비

(단위: 원)

직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1일당)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회 장 실비 실비 실비 실비 40,000 실비 40,000
임직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60,000) 20,000
비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지급한다.
2.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장은 특등, 그외 직원은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관외여비

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단위: 원)

직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회 장 실비 50,000 실비(상한액200,000) 실비(상한액120,000)
임직원 실비 30,000 실비(상한액100,000) 실비(상한액 60,000)
비고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되,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나. 활동비

(단위: 원)

구분 15일 이하 16일~30일 30일 초과
회 장 200,000 250,000 300,000
임직원 130,000 160,000 200,000

<별표 2>

승용차 이용시 유류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유류비 여행거리[Km]×유류단가[원/L]÷12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http://opinet. co.kr)에서 제공되는 단가
통행료 등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