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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규정

2017. 12. 4.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이하“본회”라고 한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임·직원의 보수는 본회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기본급여 또는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약정 부가 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 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유계결근”이라 함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결근이며, “무계결근”이라 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감봉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근속연수에도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감액) ①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자에 대하여 초과 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거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월 평균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⑤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1회 감봉 시 월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 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감액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 현재의 봉급을 지급한다.
3.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한다.
4. 병역법에 의한 징집·천재지변·전시사변 및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대로 재확정하고,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11조(비상시의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본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혼인, 사망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할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3.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단, 퇴직의 경우 사직서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12조(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현금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봉 급

제13조(봉급) ① 본회 임원의 연봉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연봉은 정규직의 경우, 최종인사결정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하며, 계약직의 경우 담당 사업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한다.
③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근무 시간에 비례한 봉급을 지급하되, 금액은 경력과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한다. 

제14조(초임연봉의 책정)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연봉을 관련 분야 근무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제4장 수 당

제15조(성과급) 전년도에 만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별 업무성과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성과급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해당한다.

제16조(기타 수당의 지급)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본회 여비 규정, 사업별 예산 지침 등을 준용한다.
1. 임원 :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2. 직원 : 활동비, 급량비 등

제5장 퇴직급여금

제17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8조(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하며, 만12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 미만 잔여기간은 월할 및 일할 계산한다.

제6장 복리후생

제19조(복리후생비의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명절휴가비
3. 경조비
② 제1항의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제3항의 경우, <별표 1. 경조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20조(안전 및 보건관리) 법인은 임·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보상)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비상근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 수당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제24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불성립)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보수지급일은 이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성립일 익일로 본다.

<별표 1> 경조비 지급기준

구 분 대 상 경조금(만원)
사 망 정회원 대표, 배우자, 부모, 자녀 10
직 원 배우자, 부모, 자녀 10
본인 20
결 혼 정회원 대표 10
직 원 본인(1년부터-2년까지) 20
본인(2년부터-3년까지) 30
본인(3년 이상) 50
개 관 정회원 개관 시 10
특별전 정회원 개관 기념(주년) 특별전 10
기 타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0

* 연간 경조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해당 경조금 범위 내에서 경조 화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